박주봉 회장, ‘미래서울 아침특강’에서 ‘규제 혁신 해법 제시

 

  3월 7일 대주·KC 박주봉 회장은 서울시청에서 열린 ‘미래서울 아침특강’에서 규제 혁신의 필요성과 적극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강연을 진행하였다.

  미래서울 아침특강은 서울시 간부 및 직원들이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하고 서울의 도시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를 강사로 초청해 인사이트를 얻고 학습하는 자리다.

  이날 박주봉 회장은 지역경제단체 회장으로서의 경험과 앞선 5년 6개월간의 중소기업 옴부즈만 활동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체감한 규제혁신 사례를 공유하였다. 박 회장은 “법 개정 없이도 적극행정만으로 연간 규제 비용을 약 30%까지 절감할 수 있다”고 밝히며, 현실적인 규제 혁신 방안을 제시하였다. 더 나아가, 한국규제학회와 옴부즈만지원단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 “2022년 기준 중소기업의 규제 비용은 5년 전 대비 4배 가까이 증가했다”며, 시간이 지날수록 누적되는 규제가 중소기업의 활동을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. 이어 “이러한 모래주머니 같은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 곧 기업 경쟁력의 회복과 직결된다”고 덧붙였다.

  적극행정의 실행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로는 징계 면책 제도를 언급하며, 박 회장은 “적극행정 징계 면책 제도를 활용해 실제로 3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7명의 징계를 감경한 바 있다”며, “이 제도를 폭넓게 적용하면 현장의 공무원들이 더욱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을 것”이라고 설명하였다.

  강연에서는 중소기업 옴부즈만 시절 추진한 ▲아시아 최초의 대규모 연어 양식장 유치를 가능하게 한 수입 규제 완화 ▲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조정으로 골목상권과의 상생을 이끈 사례 ▲주세법 기본통칙 개정을 통해 생맥주 배달을 합법화한 성과 ▲철거 위기에 놓였던 속초 칠성조선소를 문화·산업 복합공간으로 재탄생 시킨 과정 등 대표적 사례도 소개되었다.

  이번 강연은 서울시의 행정 혁신 방향성 설정에 큰 의미를 더했을 뿐만 아니라,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한 규제개혁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자리가 되었다.